600만원 폐업지원금 자격조건 총정리, 2023년 이후 폐업자도 가능합니다

600만 원 폐업지원금 자격조건과 필요서류를 완벽 정리했습니다. 기폐업자 신청 가능 여부, 제외 대상, 신청 전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이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되는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며, 2026년 1월 19일 공문이 발표되어 현재 상시 신청 접수 중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네 가지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상담, 직무 분야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600만 원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채무조정: 공적·사적 채무조정 지원

이 중 1번과 4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점포철거비와 컨설팅, 채무조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점포철거비 600만 원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00만 원 vs 400만 원 지원 기준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는 폐업 시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기준일: 2025년 7월 11일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최대 600만원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 최대 400만원

지원 방식은 전용면적 평(3.3㎡) 당20만 원 이내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0평 점포라면 20평 × 20만원 =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0평 이상이라면 600만 원 또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중요한 점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만 지원하며,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철거업체와 계약 시 부가세 별도 항목을 확인하고, 실제 지원받을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는 없지만, 철거비용 전체(공급가액+부가세)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상세 확인

600만원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폐업 예정자는 물론, 이미 폐업한 기폐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폐업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폐업 예정자: 앞으로 폐업할 계획이 있는 소상공인
기폐업자: 2023년 1월 1일 이후 이미 폐업 완료한 소상공인

2.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개업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 개업했다면 최소 3월 1일 이후에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3. 유상 임대차 계약

사업장을 유상으로 임차하여 운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대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가능: 월세, 전세 등 유상 임대차
지원 불가: 자가 소유 건물, 무상 임차(가족에게 무료로 빌림)

4. 소상공인 기준 충족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5.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아닐 것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도박업, 향락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체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장 운영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가족에게 무료로 빌린 경우 등)

2.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과거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수혜 후 자진 반납했거나 규정 위반으로 강제 환수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숙박업 중 민박은 지원 가능하며,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유사사업 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예: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폐업지원)의 수혜를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추후 중복수혜가 적발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인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은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입니다.

6. 자력 철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서만 철거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철거하거나 무허가 업체에 의뢰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 완벽 준비

점포철거비 지원은 1차 신청서류와 2차 정산서류를 단계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1차 제출)

폐업 예정자가 먼저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기폐업자는 정산서류와 함께 일괄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유상 임차 증빙, 계약 기간 및 임대료 명시
건축물대장: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 용도 확인
영업신고증: 공단 요청 시 제출

정산서류 (2차 제출)

철거 완료 후 제출하는 서류로, 실제 지원금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공사내역서(견적서): 철거업체에서 발급, 작업 범위와 비용 상세 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공급가액과 부가세 구분 명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철거업체에 비용 지불한 증빙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받을 본인 명의 계좌 (타인 계좌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점포철거 전·후 사진
- 외부 사진: 간판이 포함되어야 함
- 내부 사진: 내부 전체가 보여야 함
- 철거 전후 비교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촬영

서류 준비 팁

철거 전 사진은 반드시 철거업체 선정 전에 미리 촬영해 두세요. 철거 후에는 '전'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발급할 수 있으며, 철거업체가 정식 발행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좌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철거업체 선택 기준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력으로 철거하거나 무허가 업체를 이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철거업체 선택 시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확인: 국세청 등록 여부 확인
견적서 투명성: 인건비, 장비비, 폐기물 처리비가 구분되어 제시되는지 확인
계약서 명확성: 작업 범위, 일정, 책임 소재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함
지역 경험: 해당 지역(건물 구조, 상권 특성) 철거 경험이 있는지 확인
폐기물 처리 절차: 합법적인 폐기물 처리 증빙 제공 여부

부정수급 주의

일부 철거업체에서 "견적을 지원금 상한액에 맞춰주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페이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허위·과다 청구에 해당하며, 적발 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부과금 최대 5배 부과
사업 참여 제한
형사 고발

절대 이러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되며, 실제 소요된 비용만큼만 정직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결론

600만 원 폐업지원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3년 1월 1일 이후 이미 폐업한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에 폐업했지만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께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며, 정직한 철거업체를 선택한다면 어렵지 않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히 철거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므로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바로가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biz.or.kr/nhrp/main.do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폐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2년에 폐업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폐업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사업을 시작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확히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3. 가족 소유 건물에서 무료로 가게를 운영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유상 임대차 계약만 지원 대상입니다. 자가 소유 건물이나 무상 임차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임대료가 명시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4. 작년에 다른 정부 지원금으로 철거비를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과거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사한 정부·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도 중복 지원이 안 되며, 추후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Q5. 아파트 1층 상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아파트', '주택')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6. 폐업 후 다른 곳에서 다시 창업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다른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하는 것은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간 제한됩니다. 재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희망리턴패키지의 재창업 지원(최대 2,000만 원 사업화 자금)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Q7. 철거업체를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A.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참여 전문업체나 지역 내 철거업체를 검색하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는 업체를 선택하세요. 견적은 최소 2곳 이상에서 받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컨설팅이나 법률자문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점포철거비, 사업정리컨설팅, 채무조정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지원을 여러 개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모두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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